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소송당시 양육권소송으로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거치면서 아이 정서가 좀 불안한 상태였고, 친부가 있는 곳에 잠깐 갔었던 아이는 그때 거기에 있고 싶다고 했었기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고, 애가 거기서 훨씬 행복 하고 안정적인생활이 보장된 것을 인정을 하면 내가 힘들더라도 양육원을 줄 마음이 있었다.
초등학교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 될거 없다고 생각했고, 아이의 입장과 상황이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아 프지만 유연하게 대처했었다. 다시 한번 상처주기 싫은 마음에 참고 행동했었다.
아이가 친조부모님 집에서 생활한지 지금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아이에게 들었다. 처음에는 아이아빠가 자기가 데리고 가서 살것처럼 했지만 아이는 포항 부모님댁에 두고 서울에서 일을했었고 곧 포항으로 들어갈거라는 얘기를 했었다. 그럴거라 생각하고 또 기다렸다. 고모도 함께 살았고 아이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지만 그 고모도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다.
현재 아이아빠는 다른곳에 거처를 마련해 일을하면서 부모님댁에 아이를 두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간다고했고, 내가 중간중간 아이를 만나러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는 집에 오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산다고 얘기했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때부터는 여기에 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데리고 오고 싶었으나 상대측에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이아빠가 현재 같이 거주하지 않아서 아이와 연락할 길 없이 서로 너무 힘들게 지냈다. 두세달에 한번정도 밖에 만나지 못했다. 아이의 할머니할아버지는 아이와의 만남에 부정적이며 협조적이지 않았고, 데리고 간다는 소리에 절대 보내지 못한다며 양육권소송을 건다고 한다.
지금 통보 후 아이를 데리고 와도되는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경찰대동하여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대쪽에서 양육권소송을 건다면 양육권에 문제가 생길 일 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만남이후로 아이가 많이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아이생각에 잠못이루고 너무 걱정됩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는데,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려 자녀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