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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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43세 여성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아이는 중2 올라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전남편과는 2017년11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는 2018년 2월부터 되어있습니다.
별거에 들어간 이유는 전 남편이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과 폭언, 폭행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경제관리를 자기가 한다며 결혼시작부터 줄곧 급여날이 되면 사채업자 저리가라 저에게 돈을 입금하라며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댔고 그당시 저는 29살이였는데 저에게 단돈10만원만 용돈이라며 줬습니다.
생활비는 카드로 계산하라며 본인카드를 줬고 한번에 결제액이 5만원이 넘어가면 전화를 해서 숨통을 졸랐습니다.
너무 숨이막혀 저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썻는데 이 또한 자기가 알아야 한다며 나이스 신용정보에 가입을 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알길 원했고 저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본인이 스스로 저에게 엄마네집으로 아이와 함께 가라며 저희를 내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이러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진 않고 저는 법적으로 간절하게 남남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걸 몇가지 말씀드릴테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분리기간이 길면 자동이혼이 될까요?
2. 이혼소장을 제가 먼저 보내면 상대방이 답변이 없을경우에 이혼이 될까요?
3. 먼저 해야하는건 이혼신고서를 쓰고 소장을 보내야 하는걸까여? 아니면 소장을 먼저 보내야 할까여?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먼저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답변이 없을 경우 재판부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검토하고 이혼 원인과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또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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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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