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버지가 1997년도 즈음 연대보증을 서시고, 2017년도 즈음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서 사이가 무척이나 안좋으신데요.
저 하나만 보고 사신다는 말씀은 두 분이 똑같이 하시지만, 오늘(2024.2.21) 오전 9시쯤에는 제 앞에서 두 분이 언쟁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의자를 집어 들고 위협하시고, 어머니의 따귀를 때리시는 등 도를 넘으셔서
외동딸인 제가 112 경찰에 신고하여 급히 중재하는 중대 문제가 있었기에 이처럼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시며 함께 사시는 게 못견디시겠다며 이혼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원 임용고사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늦게라도 컴퓨터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하고자 했으나 고학력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취직을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실습 후 취득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예정)
이런 와중에, 저는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양자로서 제가 아직 모아둔 돈이 없어 그게 걱정인데요.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화해하시길 바라는데... 두 분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서로 편안하시려면 어머니가 '뇌경색 발병하시기 전'처럼 두 분이 따로 별거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싶어서 이와 같이 글을 씁니다.
제가 어머니께 5천만원 전세 임차인이 있는 13평 정도 작은 아파트(건축법상 빌라라는 것 같았어요)를 몇년 전 증여받았는데, 제가 무능력하여 계속 전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이면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오고, 어떻게든 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40대 분들도 취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받아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들어가 살게 해드리고 싶은데, 계획상 시기가... 시기가 안돼서... 제가 현재 정규직업이 없는 무능한 상태인데 임대인으로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보증금을 제가 취직하기 전까지만 대신 내주시는 걸로 할 수 없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혼을 바라시는데 나이가 아버지께서는 68세(1957년생), 어머니께서는 75세(1949년생)십니다. 현재 3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고요...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받으시지만 개인회생과 퇴직금 등의 문제로 건강보험 등을 제하면 250만원 정도신데 이를 반으로 나누면 두 분이 대체 어떻게 생활하시겠다는 건지, 앞으로 노후는 건강 문제로 다들 걱정인데 두 분은 암보험이나 심혈관 보험 등도 들지 않으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최대한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함께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는 있으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혼을 막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제공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