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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중 저는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은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싸울때면 욕설도 할때가 있었고,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발차기,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급하게 결혼을 한지라 결혼 전 저와 남편 자취 중이었는데, 자취방이 두개 다 빠지지 않아서 신혼 살림은 못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지내고 자는 형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싸울때면(보통은 남편으로서 저를 챙겨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다 저에게 임신한걸로 갑질하지 말라면서 싸움이 커집니다) 일주일은 기본으로 연락도 안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저를 방임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저는 직장인이지만 3월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저희집에서 먹고 지내는 동안 가끔 배달을 시켜줄 뿐 제가 주스나 햇반 같은 음식 재료들을 주문해달라고 하면 주문해주지 않는 식으로 제가 남편 수입의 절반도 안되는데도 경제적으로도 가정 내에서 거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지지 않고 저에게 막 대하는 행동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고 제가 홀몸이 아닌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에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을 잡고 싶고,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저의 사례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욕설은 녹취파일이 없지만 주먹을 휘두른 것은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욕설을 한 것은 카톡에 제가 욕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남겨져 있고 욕설이 드러난 녹음이나 텍스트는 없습니다. 이것도 가정폭력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 사례에서 싸울때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행동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저를 방임한 것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저에게 한 행동들로 가정폭력에 해당되면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를 잡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합의이혼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이혼 후 출산하게 될 아기는 제가 친권이나 양육권 포기해서라도 남편에게 넘기고 싶은데, 저와 남편 두쪽 다 아기를 맡고 싶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지금 제 뱃속 아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너무 없어서 여쭤봅니다.
6.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즉
,
협의이혼은 귀책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
서로가 원하는 바
(
이혼
,
양육자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
재산분할
,
위자료 등
)
가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
(
폭행 피해사진
,
진단서
,
경찰서 신고내역
,
문자내용
,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
)
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말씀하신 녹취파일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카톡의 경우에도 증거로 인정될지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서 제출은 해볼 수 있습니다
.
또한
,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나 외박을 하는 것은 제
6
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3.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4.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그런데
,
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사가 없다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