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의 부친이 상가건물 2채를 보유하셨었는데 2023.9.7. 사망하셨고 이에 저와 형님이 부친의 유언장에 따라 각각 상가건물 1채씩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2023.9.15.)를 마쳤으며 또한 유언장에 따라 현금은 1/2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별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저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형님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입니다. 형님은 자신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이 저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보다 1천만원이 더 많다며 상속받을 때 현금은 각 1/2씩 받았으므로 채무도 1/2씩 부담해야 된다며 임차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저보고 5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의 의견은 상속을 받을 때 재산(건물)을 1/2씩 받은 것이 아니라 유언장에 따라 지정된 재산(건물)을 각각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는 당연히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유언장에서 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서 임차보증금을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는 형님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와 대법원 판례(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를 보더라도 제가 형님에게 5백만원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의 주장대로 5백만원을 형님에게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으나,
임대차 및 채권채무 관련한 내용이 주요한 쟁점이므로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