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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준 여러 증여 물건에 대해 반환받고 싶습니다.
상 황 : 1998년경에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전두엽 수술 후 인지장애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가족과 상의 없이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팔았음.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과 땅을 판 돈을 합해서 백학에 위치한 땅을 구매하고
자신(아들)의 명의로 함.
대 상 : 1.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과 땅을 판 돈 : 7억 원(추정)
2. 아버지가 증여한 아파트 1채
3. 창고 사용료 (나중에 보상 받은 돈 1억 원 전부 1남 5녀 중 1남이 받아 창고를 지음
명의는 아버지 명의지만 아들이 사용하고 있고, 세금은 5녀 중 셋째가 내고 있음.)
4. 전(田) 사용료(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들이 사용하고 있음. 세금은 5녀 중
셋째가 내고 있음.
당사자들 : 1남 5녀 중 5녀들
내 용 :
1994년에 땅을 판 값을 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중에 1998년 뇌졸중(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했지만, 수술 부위가 전두엽이기 때문에 판단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웠고 누군가는 옆에서 개인 생활도 없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하 오빠)이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은 물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가족과 상의도 없이 팔아서 땅을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약 1년 후에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는 미혼인 세 자매에게 생활비, 아버지 병원비, 용돈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세 자매가 직장을 구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2010년에 땅 보상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2010년에 13억이 나와서 6남매가 2억씩 나누고, 아버지는 1억으로 생활비와 병원비에 쓰고 있습니다. 세자매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돈은 많이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매번 구분해서 쓴다는 게 쉽지 않아 세자매가 번 돈으로 많이 사용했고, 병원에도 자주 가시는데 유지비도 세자매가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2013년 한해 농사가 잘 안 되었다며,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버지 통장에서 빌려줬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자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남매가 2억씩 가져갈 때도, 답(沓)을 전(田)으로 쓰겠다며 흙으로 메꾼 값을 5자매에게 800씩 걷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뇌졸중으로 병간호를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한 막내 동생에게도 800씩 주라고 주장해서 5남매가 800씩 주었습니다. 본인의 욕심만 생각하고 동생들이 힘들게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알아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챙겨 준 것입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모신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퇴원 후부터 아버지는 세 자매가 모시고 있었지만,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버지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싸우게 되었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를 그런 불안한 환경에서 지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모두 대소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세 자매의 몫이었습니다.
오빠는 결혼 전부터 5자매에게 재산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로 아버지도 모시고, 본인이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고, 누나 동생들이 결혼을 하면 든든한 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주장한 위의 내용은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 년에 차례 2번 어머니 제사가 전부였는데, 2023년 추석부터 안 하겠다고 해서 2024년 추석부터는 세 자매가 다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사와 차례는 결혼 전부터 우리 세 자매가 지내왔던 것인데,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오빠가 지내겠다고 해서 저의 세 자매는 음식의 절반을 준비해서 가고, 오빠 딸 2에게 용돈도 챙겨갔습니다.
이번에 안 지내겠다고 한 이유는 한 가지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아버지가 걱정되어서(겨울이면 폐렴으로 자주 입원하심)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시기가 3년 정도 있었는데, 2023년 가을 엄마 제사 때는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다시 참석하러 음식의 절반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저희를 아무 이유도 없이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참석 못해도 음식은 똑같이 준비해서 보냈고, 지방도 출력해서 보내고, 얘들 세뱃돈도 같이 보냈습니다. 연락도 하고 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통닭도 올리려고 주문한 것을 찾으러 오빠 딸과 나갔을 때, 갑자기 올케가 막내에게 “납골당이나 가지 여기는 뭐 하러 왔어!”라며 쏘아 붙였습니다. 그 때 거실에 아버지도 계시고, 둘째 언니도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아버지와 조카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막내가 “납골당은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요!”라고 했더니, 다시 올케가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데 차례는 지내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머니 제사라 다들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사 4일 후가 추석이라 차례를 몇 시에 지내냐고 하니, 아침 8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시간은 어려우니, 차라리 늦게 지내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올케가 명절 때, 성당 가는 시간에 맞춰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버지 기력이 쇠해서 일찍 못 일어난다고 얘기 했었고, 물어보는 날도 당연히 얘기했지만 아침 시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의논한 끝에 이렇게 엄마 제사 때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오빠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도 매 번 툴툴거리는 소리 듣기 싫다며 앞으로 제사든 차례든 안 지내겠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오빠는 재산만 가져가고 우리 집에 대한 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라고 했는데도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세 자매가 지내면, 본가로 와서 참석하겠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면이라는 한계로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중간 중간에도 사건들이 많았고, 2024년 설날에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위의 내용으로만 판단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증여에 대해서 증여를 해준 사람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다수의 상속인 관계에서, 피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인 중 한명에게 증여를 한 것이 그 외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그 외의 상속인들은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사망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해야 아버지의 적극 및 소극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귀하와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하며,
상속권이 발생하여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상속개시 즉,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으나 새롭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경우,
이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증여 및 유증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