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민법 제975조에 의하면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부양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전원합의체 결정
)

다만 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