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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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배우자를 상해로 신고 하였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 받았으며
2023.09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이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2024.02 심리기일이 03.26일 10시에 지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가정법원 우편물의 연락처로 문의해보니
피해자인 저는 심리기일인 03.26에 법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상해 사건의 심리기일 지정이 무슨 의미의 통지인가요?
피해자인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가요?
2.행위자는 2023.07 상해신고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주소지가 피해자인 저와 함께 되있어서
행위자 앞으로 온 가정법원 우편물을 자녀가 받았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의 연락처로 문의해보니
행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에서는 판사가 심리기일을 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소환하지 않으나 판사는 조사, 심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피해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2문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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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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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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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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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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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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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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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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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