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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많이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폭행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경험도 있었고 폭언을 자주 당하기도 했고 스토커로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여자문제를 의심한 적도 없었고 상상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3년 10월 29일 밤 상대방의 사진에서 모텔과 상대방의 일터 숙소에서 찍은 여자의 사진 두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변명도 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싸우고 화해하며 지냈지만 여자 문제 만은 없었기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인데 여자문제가 생기자 저는 제정신이 아니였습니다. 함께 고르고 산 차에 다른 여자를 태우고 모텔에 들락날락거렸다는 사실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로 차의 시트를 찢고 골프채로 차 유리를 부수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특수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우리는 사실혼관계이며 관계유지를 위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며 바로 고소를 취하하려 하였고 특수라 취하는 되지 않고 가정법원 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상담을 받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였으나 이 일에 관한 진실한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가 저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고 서로의 일로 주말부부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월 25일 온천을 가던 중에 차의 네비게이션의 주소목록에서 호텔 주소를 발견하였고, 온천가족탕에서 호텔에 관해 묻자 동료들과 장어를 먹으러 가는데 장어 집 옆에 있는 호텔 주소를 찍고 갔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한 뒤 열받아서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며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저를 온천모텔에 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전화를 하여 얘기를 하자고 하였고 전화는 받지 않고 내일 일을 해야 하니 나중에 통화를 하자며 회피, 도망을 쳐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렇게 대답한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일이 허다 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숙소로 찾아갔고, 숙소로 찾아왔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며 욕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으면 경찰과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고 물러설 수 없었던 저는 하라도 승락을 했고 상대방은 전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몇 일 후 전화를 했을 때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경쾌하고 친절히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살면서 싸운 후에는 늘 그렇게 마무일 없었다는 듯 전화를 했을 때는 그냥 넘어 갔지만 여자문제에 관한 일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말 일이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거짓말로 인정하지 않으니 상간녀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듣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비의 주소와 함께 보았던 통화목록에 이름없이 번호만 있던 것에 전화를 해서 확인 하니 사진에 있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호텔 이름을 대고 이곳에 그 사람과 같이 간 적이 있냐고 했더니 당당하게 일주일 전쯤에 갔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만난지도 2년쯤 되었다고...처음 사진을 발견 할 당시 상대방은 저와 함께 지내기 위해 여자에게는 전화기를 잃어버렸으니 찾거나 새로 만들면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2년 사이에 싸우고 집에 오질 않고 얼마 후 찾아와 사과를 하고, 있다 가고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여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여자와도 저와도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자는 그동안 만나 함께 잠자리를 하였다고 인정했고 더구나 유부녀 였습니다. 증거로 통화 녹음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을 증명할 것은 상대방의 월급을 생활비로 제게 입금해준 내역이 있고 소송때 본인이 탄원서에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속이고 한번의 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는 평일에 유부녀를 만나
이런 짓을 하였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시간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상대방의 행실을 더 이상은 묵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저를 과거에 동거했던 여자라고 얘기하며 저와의 일을 그 여자에게 말하며 웃었다는 사실도 역겹습니다. 함께 했던 그 오랜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저는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분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혼위자료소송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상대방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