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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12월 남편의 외도증거가 있는 음성녹음파일을 남편이 전에 쓰던 공폰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이혼을 맘먹고 서로 싸우던 중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가정에 잘하겠다하였고 그래서 저도 쉽진 않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고 골프를 그만 두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기로하고 잘 지낼려고 서로 노력하며 최근까지 왔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다시 골프를 치는 의심이 들어 물으니 가방에서 골프클럽 쿠폰이 나왔고 남편 차 네비에도 그 골프클럽이 검색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대화가 거의 없었고 정서적 이혼 상태나 다름없이 결혼생활을 해왔고 남편이 평소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수시로 보였기 때문에 최근 몇년동안 가정에 충실하는 것을 보고 남편의 노력이 고마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켠으로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고차 사는 문제로 갑자기 다투게 되어 다시 이혼문제가 거론 되었고 현재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조율중인데 우선 재산분할은 현재 살고 있는 남편명의 아파트 시세 3억 100만원정도의 아파트를 제가 아이들 키우는 조건으로 2 남편이 1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중간에 불안해서 제가 이혼 전에 제 명의해주면 대출을 얻어서 남편 몫을 주겠다하였는데 제가 이미 2주택자입니다.
2주택은 남편돈 전혀 들어간게 없는 아파트들이거든요.
다 제 앞으로 대출 얻어 어렵게 구입한 것들이구요.
그러면 이혼 전에 남편명의 아파트를 명의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이혼 후에 재산분할로 남편명의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는게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두가지 명의이전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간에 이혼조건을 깼고 이미 기간이 몇년 지났지만 외도증거와 골프를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중에 돈은 얼마 없고 이혼은 진행해서 제대로 보상 받고 싶은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위자료와 재산분할 관현하여 합의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합의사항 불이행 시, 강제력이 부여되지는 않으므로 이행청구소송 내지는 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6. 세금 관련하여서는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