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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는 멀리 여기저기다니면서 일을하고있고 언니는 집에서 아들 둘..12살,7살 남아를 보고있는 전업주부예요..
몆달에 집에 한번씩오는데 언니도 우울증이 약간있어 집청소를 제대로 안해 잔소리를 듣긴했다고 하더라구요..우울증은 핑계다..게을러서 그렇다고..
첫째가 학교에서 사고를 잘쳐서 언니가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었구요..그에 대해 형부한테 얘기해도 형부는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구요..
그런데 형부가 돈벌기힘들다고 혼자 대출내고 주변 형님들한테 돈빌리는것도 이젠 싫다며 이혼하자고..했데요
상간녀가 있는거 같지만 한군데서 일하는게 아니니 증거잡은건 하나도없어요ㅠ
그런데 이혼안해주면 지금 언니와 애들이 살고있는 아파트 대출,관리비,형부이름으로된 생활비카드를 다끊었다고 하더라구요..
언니는 일자리알아보고있다하고..일자리 구하는데로 생활비카드도 안쓰겠다고 하는데도..카톡으로만 싫다고하고 전화도 수신차단 해놓은 상태래요..
그냥 내일까지 애들 둘중 누구데려갈지 정하라고만 답하더래요..
언니는 이혼하기싫어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형부는 이혼해서 대출 덜갚은 집을 다시팔아서 집대출 다갚고 차대출도 다갚을거라면서..
결혼하고 언니는 애들만키웠지..집도 생활비도 차도 다 형부가 산거거든요..
그럼 이혼하게되면 언니는 한푼도 못가져오는걸까요?
이혼하기싫다고 울기만하는데..
생활비를 형부 마음데로 안주고 해도 되는걸까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이혼사유밖에 안되는걸까요?그럼 형부한테 더 유리한건데ㅠ
제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경우, 부양료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 간에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에 따라 부양료(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