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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절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같지 살지 않은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는 아버지와 1년에 서너 번 정도 연락을 주고 받곤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사이 연락도 주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저도
아버지가 어디서 뭘하고 지내시는지 잘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열흘 전 쯤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병원에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위중하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고
일단 입원을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쯤 지나면서 생사고비는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주치의께서 치료가 끝나더라도 완전히 회복하시긴 힘들어 보여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니
어머니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긴급한 기간동안은 어찌저찌 감당하겠지만
그걸 기약없이 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의식이 좀 돌아오셔서 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자
병원비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는 게
여러모로 이롭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현재 거동이 어려우시고
엊그제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원하셨는데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면회나 외출이 아주 까다로운 터라
아버지는 직접 이혼 절차를 수행하시는 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아보다가
주변으로부터 이곳을 안내 받아
일단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두분이 같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장기간 별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인 부친께서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혼합의서 내지는 이혼동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도 증거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