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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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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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양육자인 일방이 비양육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기존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3
년의
,
이혼소송 등으로 판결문이 있었다면
10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위와 같은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아직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
귀하의 경우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육비 청구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
기본증명서
(
상세
)(
사건본인
: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청구인
,
상대방
,
사건본인
)

-
혼인관계쯩명서
(
상세
)(
청구인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청구인
,
상대방
,
사건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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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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