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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지청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남편과 사실혼 관계
2)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전부인과 이혼 전 임신을 함
3) 그로 인해 사실혼 관계인 현재 남편 전부인(상대방)이 소송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여 판결까지 완료함
(2023.4.28 인천가정법원 판결완료하여 종결됨)
4) 2022.10월에 자녀 출산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친부임을 증명하기 위한 인지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남편이 이혼 전 아이를 출산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현재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면
,
귀하의 남편이 직접 인지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지신고를 할 경우 소송으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간단하게 절차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남편이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친부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
상세
)(
원고
,
피고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원고
,
피고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
원고
,
피고
),
기타 입증자료
(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