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금융권 우편독촉을 받고 있고 법원에서도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살고 있는데 남편명의입니다.
저는 가끔 알바정도 하는 전업주부 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대화도 회피하고 있고 개선의 어려움이 보여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안될시 소송하게 되면 제가 빚 제외하고 절반 4,500만원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증금에서 빚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을 나눠서 1,500만원만 받게 되는 건지요?
지금 전세보증금이 남편 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로 바꾼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까요?
얼마안되는 보증금까지 남편이 마음대로 할까봐 걱정입니다.
고1 딸 양육은 제가 할건데 양육비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으까요?
외벌이 남편월급 4백만원입니다.
생활비를 2백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공과금, 보험, 식비, 자녀케어, 경조사비 다 제가 해결하는중이고 턱 없이 부족한데 남편은 본인이 번 돈은 자기 돈인양 술 담배 게임 주식 배달음식 아낌없이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경제관념이 없어서 10년동안 남편신용불량자 시절 제가 돈관리하고 그만큼이라도 모으고 살았던건데 신용풀리면서 월급을 남편이 관리하다가 주식빚을 내다니.. 그동안 고생이 헛고생이 되어서 허무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로 온 몸이 그냥 너무 아파서 알바하기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전세보증금 9천만원이 남편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남편을 대상으로 해당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채무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다만, 부부는 혼인하면 서로에게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이 6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해당 금전을 일상가사(생활비,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채무는 부부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일상가사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는 인터넷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지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산정기준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기준일 뿐이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는 민법 제840조의 제6호 기타 사유로 남편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혼인생활동한 부부가 같이 형성한 공동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는 별개로 발생한 재산은 고유재산 내지 특유재산으로 보아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