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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3년 12월경 오후 3시경 A(한의원 원장)는 A의 한의원에 내원한 B(2020년 1월 교통사고 경증환자)에게 ‘교통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증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않된다’고 하고,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에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요구‘하며 A와 B는 신체적접촉이나 물리적 충돌없이 말다툼만을 계속하였습니다.
ㅇ 한의원 영업시간종료(오후 6시) 이후에도 B가 한의원(고객대기실)에서 퇴장도 하지 않고 A와 B가 계속해서 말다툼이 되자 A는 경찰에 112신고(영업방해)하였습니다.
ㅇ 오후 7시경에 경찰3명이 한의원에 도착하였고 출동경찰의 중재하에도 계속해서 A와 B는 신체적접촉이나 물리적 충돌없이 말다툼만을 계속하였으며 이때 A는 녹음기로 A와 B및 경찰1,2,3의 대화(총5명)를 녹음하였습니다.
ㅇ 경찰3명으로도 A와 B의 말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오후 8시경에 경찰2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의 경찰이 출동되었고 A는 경찰1,2(2명)에의해 한의원 접수실로, B는 경찰3,4,5(3명)에의해 한의원 고객대기실로 각 각 분리되었고, A는 분리된 B와 경찰3,4,5의 대화(총4명)를 녹음하였습니다.(가청거리 내에 있었음)
― 분리된 B와 경찰3,4,5의 대화는 ’A의 진료거부에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 및 이에따른 증거자료 확보 등 B가 A를 상대로하는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대화였습니다.
ㅇ 오후 9시경 경찰3,4,5은 ’B가 한의원에서 퇴장하지 않으면 파출소로 강제연행하겠다하자 B가 한의원에서 자진퇴장하겠다‘고 하자 경찰3.4.5은 B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였고, 경찰5명은 A와 B에게 인사하고 한의원에서 퇴장하였습니다,
ㅇ2024년 1월경 A는 B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 주요증거자료로 A가 녹음한 오후 7시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A가 ‘B와 경찰3.4,5,의 대화(총4명)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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