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조회 : 128 등록일 : 2024-03-09 오후 6:37:12
작성자 : th5battle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결혼5년차이구 아이는아직 없습니다 작년겨울에 바람을 펴서 1월에 상간녀민사손해배상 진행중이구요 와이프는 저소송을 조건으로 집을주면 소송을취하하게따 하고 이혼도 못한다고 하고있습니다.저는 1월12일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지내지못하고 직장사무실에서 힘들게지내고 있습니다.저의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였지만 와이프는 돈으로 보상받길원하고 이혼도 못해준다합니다.와이프는 직장에도 바람핀사실을 알리고 주변인에게도 알려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생활을 할수가없는 지경에 이르러 차라리 이혼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정도입니다.하지만 집을내어주어야 하니 얼마안되는 임대아파트 그게 저에겐 전부인데
제가 잘못을했지만 이혼소송을 제가 할수는 없는것인지 무조건 아내만 신청할수 있나 궁금합니다ㅠ 만약할수있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대략 알고싶어요 이혼이 가능한지와
이혼합의금과 재산분리 가 함께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여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이 되어
상대가 법률혼 계속 의사가 없고, 혼인 계속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할 때는 혼인생활 또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혼인 유지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는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담의 범위에 벗어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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