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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고자 하여 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 하려고 합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다툼만 생겨서 문의 합니다
20년도 2월 경에 제 명의로는 보증금500만원이 전부였고
아내의 재산은 450만원이였으면 아내의 돈으로 450만원으로 화물차를 구입 한 후에
같이 2년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1년에 6000~7000만원정도 벌었지만 돈은 모으지 못하고
장모님의 도움도 받아 2800만원으로 화물번호판도 구입도 하였구요
그 뒤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고
저는 혼자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무당이 되고 무업으로 아직 손님을 받지 않는 시기이고 수련과정중이라 돈을 아직 벌진 않았고
지금 현재 재산은
가전제품 1천만원가량,보증금 1천만원,화물번호판 2800만원이며
제가 비트코인으로 5천만원정도를 잃었고,아내의 명의로 아내의 아버지가 2800만원정도의 세금이 있으며
아내도 신당을 차리느라 지출및 수련을 하는 과정과 시기이기에 저의 수입으로만 생활하는 부분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제 명의 카드빚 1천만원,제 명의 은행 대출 3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1천만원가량에서 280만원은 아내의 어머니가 해주었고,화물번호판 구매를 했던2800만원은 아내의 아버지가 벌인 일을 어머니가 해결해주신다면서 갚으라고 주신부분을 어머니의 허락을 구하고 번호판을 구입해서 일을해서 저희가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돈은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원망은 5년가량 같이 살면서 돈도 하나도 없는점,빚 뿐인 점과 성격부분의 많은 차이로 인한것이
힘든 부분인것 같고
저는 많은돈은 아니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신당 및 구매하고 싶은부분만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점입니다
이런 글을 처음 쓰는거라 미비하지만 읽어주시고 답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이혼에는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상대방과 이혼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 840조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본재산을 산정한 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합니다.
즉, 빚을 포함하여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합니다.
4. 부부 일방이 그 부모로 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