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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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0년에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이혼핬습니다. 친권, 양육권 다 저에게 있구요. 이혼 후 초반 잠시 연락이 됐지만 그 뒤론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녀들 양육비는 이혼 당시에도 받으리란 희망 가져본적 없고 실제로도 전혀 받지못했습니다) 저 이혼 할 당시에도 제가 해결 해준 빚도 많았지만 모르게 진 개인간 빚도 많았던지라 들리는 소문엔 교도소에 다녀왔단걸보니 도박은 계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궁금한것은 혹시 남편이 죽고나면 남편빚이 자녀들에게 가게 되나요? 전혀 왕래없던 아빠빚이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미성년자녀에게 상속이된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아직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희와 전혀 연락도 없고 죽었다해도 알 방법도 없는데 상속포기하지않으면 빚을 물려받게되는지요? 만약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 어찌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남편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전남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상속 받습니다.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고 자녀들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아버지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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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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