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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7년 어머니 출생 당시 외할아버지는 전처와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전처와의 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85년 11월, 할아버지는 전처와 이혼 소송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 지금 외할머니와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 는 할아버지의 전처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친자 관계에 따라 지금 외할머니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망, 전처는 행방불명,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 판례 등을 찾아보니 친생자부존재관계소송과, 친생자존재관계소송을 통해 정정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귀하의 어머니께서 법률상 어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친어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법률상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여 법률상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친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미 위 사유가 있음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귀하가 원고가 되어 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출생신고를 법률상 어머니께서 하셨다면 위의 재판이 확정됨과 동시에 귀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외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출산하실 당시 다른 분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위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외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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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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