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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정신청 관련 상담 신청 드립니다.
내용인 즉, 아버지(친부)와 어머니(친모)가 계십니다. 친부께서 저의 친모와 재혼을 하셔서 3남매를 두셨는데 옛날 분들이시라 기존 큰어머니(첫째부인)의 호적으로 3남매 중 딸 두 명을 등록해 두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알게 되었는데 이에 친부와 친모가 살아 계실때 가족관계정정 및 호적등록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친모의 호적으로 변경정정하고자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남매 중 막내만 친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고 4명은 큰어머니(사망_첫째부인)의 자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 어머니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친어머니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면 사실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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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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