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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시 면접교섭권은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방학때는 10일간 만날 수 있는걸로 판결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켜주더니 아이가 클수록 힘들어한다 늦게 일어난다등등 이유를 대며 토요일 오후3시부터 일요일 오후6시까지로 점점 시간을 줄였고 방학때는 학원을 이유로 10일간 보내준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현장학습, 집안사정, 친구들과의 약속등의 이유로 일주일씩 만남을 미룬 것이 다반사였으나 혹여 아들과의 만남이 더 힘들어질까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학원시간이 늘었다 학교생활 적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주마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 이행신청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아들이 원해서 시간을 줄이고 약속을 미루는 것이라하고 아들이 직접 저에게 말하도록 시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 신청 시 자녀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법원에 신청 가능한가요? 면접교섭일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새엄마랑 전남편이 아들이 저한테 가는것에 대해 눈치를 주고 약속을 미루게 한다고 말한적은 있지만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이행신청을 하면 이혼 당시 판결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신청서만 해당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건지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서류가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행명령 신청은 판결에 의하여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면 판결 받은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있음을 주장하고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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