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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사자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현재 뇌경색으로 누워계시고 멘탈이 회복되지 않아 온전한 정신은 아니십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헤어지신지 약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인 저는 아버지께서 이혼하신줄 알고 있었으나 2021년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부양확인 건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어서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후 아버지 및 저는 현재까지 어머니와 연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헤어질 당시 저희 어머니의 사업실패와 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자 본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고부갈등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걸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합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나가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뇌경색으로 인해 직접 거동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며,
멘탈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가능한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등 이혼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가출한 후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아버지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어머니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교부송달 등 피고(어머니)에게 송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파악되는 어머의 주소에 송달을 시도해보고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면 원고 승소판결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