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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여 과거 양육비 2000만원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과거 양육비 소송때 확인한 바로는 본인 명이의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는 상태 입니다. 지금도 정기적인 급여가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상황 입니다.
과거 양육비를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해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우선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1500만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2000만원 판결이 있으니 )
아니면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해 준다고 했으니, 1500만원은 영원이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과거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라도 받고자 거짓으로 재합의를 할 경우 다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한 방법보다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5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 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