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에 관하여
조회 : 198 등록일 : 2024-03-14 오전 12:25:37
작성자 : plok0524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저희 어머니가 2년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고 고민하다 군대에 다녀와서 상간남을 고소하겠다 결심하고 글을 씁니다. 일단 가족중에선 저만 알고있고 어머니도 제가 알고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무슨증거를 모아야할지, 고소를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불륜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병합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엔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꼭 필요하므로 증거수집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민사-위자료청구소송도 준비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민원상담실이 있다면 방문하셔서 소장 준비와 자세한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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