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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후 그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더군요.
몇년째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세(3.3%)만 신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이럴 경우 소득세 낸 거 조회 가능한가요?
조회해서 압류를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실무상 감치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 이행명령의 결정사항이
공시송달이 아닌 상대방이 직접 수령한 경우여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지급에 관한 집행권원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재산조회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채권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등의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는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법률지원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