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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2세로 26세(대학교 4학년) 아들과 고등학교2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부터 남편은 소리지르고, 화내고, 그리고 냉정을 밥먹듯이 하였고, 냉정기간은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쇼인도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남편이 나가라고 하였음)
남편의 직업은 소방공무원입니다.
제가 집을 나와서 양육비를 요구하였더니 둘째아들 학원비(830,000원)와 양육비로 50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10개월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부터는 학원비는 안주고 50만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이혼하기 싫다고 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혼소송 절차와 비용
2) 재산 분활은 어떻게 되는지
3) 남편의 연금을 저도 받을 수 있는지
4) 제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
5) 남편이 아주 큰 잘못(외도, 폭행, 경제적 무능력, 도박)은 하지 않았는데, 이혼소송과 재산 분활을 받을 수 있는지
6) 시댁 식구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남편으로 부터 언어폭력이 많이 있었으나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로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
상대방도 귀하의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 가능합니다
.
4.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6.
마지막으로
,
변호사선임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고
,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