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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주신 재산의 일부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아버지의 직장소득으로 상환하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한 상태였고 1990년 초에 매입한 걸로 기억합니다.
2.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2년에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명의 이전 후 어머니가 재산세를 지불하였습니다.
3.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어머니 카드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어머니의 카드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4.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이 집에 대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 집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민법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받는 건가요?
5. 아버지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으나 저는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서
아파트를 사고 남은 금액은 은행에 맡겨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유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지분은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한 대로, 협의가 불가하면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귀하는 어머니의 카드대출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령 어머니께서 어머니 소유의 집을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부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귀하는 귀하의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의 경우에도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후 아버지께서 그 매각대금을 본인의 소유로 하시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귀하 및 귀하의 형제 등 선순위 상속인은 아버지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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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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