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 전단).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공시송달로 소가 확정되었고 귀하는 소의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소가 확정된 법원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기록 열람 또는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받은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형사 사건 조사 과정과 같이 재판부가 전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상담소는 가사문제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반드시 민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추완항소를 통해 변론 기회를 얻고 억울함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본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7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