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귀하는 가사와 자녀들 양육을 전담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부산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도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문서의 발급은 5년 이내의 사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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