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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자녀 보통의 양육비 금액
2.재산불할시 개인연금,국민연금,출자금(적금),회사와 합의가 끝난 통상임금 2차 3차분(1차분은받음),1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급(작년분이 아직 미지급)도 포함이 되나요
3.합의된 내용을 서로 합의하에 녹음 및 서류화해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4. 효력이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시 월급 차압 가능한가요
5.재산불살시 집명의를 제명의로 양도 받을시 세금은 누가 내는건가요
그에 대한 세금은 재산분할시 받을수있나요
1.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보십시오.
2. 재산분할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이룰 수 없을 경우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증을 받으면 집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4. 협의이혼시 관할법원은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가 미지급 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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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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