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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대 불가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후 아이와 함께 출근한 사이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처와 거주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지 이혼을 하지 않을지 고민 중입니다. 협의 이혼 불가시 소송이 들어올것 같은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지킬수 있는 사전 조치가 있을까요? 본인은 외도나 도박 가정폭력등의 이혼사유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민법 제 837조
당자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 이혼의 경우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양육자 지정은 의무 사항입니다.
양육자 지정의 경우 심판시 고려 사항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재산 상황, 양육 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 사항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시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 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 상태, 기존의 유대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