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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문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법 제 837조

당자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은 이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 이혼의 경우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양육자 지정은 의무 사항입니다.

양육자 지정의 경우 심판시 고려 사항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재산 상황, 양육 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 사항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시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 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 상태, 기존의 유대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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