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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환자와의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 위임장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반드시 직계만 요청이 가능하고, 조카나 형제자매관계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2. 위임장 없으면 발급이 불가한가요?
3. 만약 둘다 불가하다면 , 환자기준으로 직계존비속 가족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여도 귀하와 환자가 가족임을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와 환자가 형제자매관계라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형제자매관계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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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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