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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바쁜 업무 중에도 이렇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긴 글이 될 것 같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25일 혼인신고 23년 10월 9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입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이미 폭행, 사기, 가정폭력(전처와의 이혼사유)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래도 옆에서 잘 잡아주면 앞으로는 옳은길을 갈 사람이라는것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후에 저를 만나기전에 일하는 업체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진 빚 6천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사기처먹은 돈과 각종 은행 대출빚 때문에 회생을 해야한다는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했기 때문에 묵인해줬으나 남편이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진 빚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고 생활비도 없는 판국에 빚 독촉에까지 시달리니 제 앞으로 대출 1600을 실행해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된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더 큰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중간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저를 만나기전 생긴 개인적인 빚을 갚기위해, 저에게 대출을 받아주길 바랬고 저는 그렇게 원금 총 5100만원이라는 빚을 제 앞으로 내어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는 업체 사장님과 한바탕 싸우고는 3개월동안 무직으로 있으면서 결국 아버지 명의로 뽑았던 차 할부금도 못내어 캐피탈에 뺏겼고 새 직장을 구하기 직전 출퇴근 명목으로 저에게 제 명의로 차를 뽑아주면 다달이 할부금을 따로 부업을 해서라도 갚겠다는 말을 하길래 바보처럼 또 믿고 약 4960만원에 달하는 차를 60개월 할부로 제 앞으로 빚을 내어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정신못차리고 그 차로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누가봐도 이거는 구속이 될 것 같아 저는 이 남자와의 모든 인연을 끝내기위해 구속이 되는 즉시 이혼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을때는 술을먹고 다투게 되었을 때 자기 분을 못 참고 아이를 지워버리라는 둥 폭언을 일삼으며 배부른 저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부셔버리고 함께 키우는 강아지도 5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면 온갖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제 몸에 남은 멍자국과 집안 물건을 부신 모든 것들은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만 당시 직접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버리면 죽어버리겠다하며 실제로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대학병원까지 실려간 이력이 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제주도에 놀러가셨을 때 폭행해 경찰서까지 오갔으며 남편 음주운전 걸리기 3개월 전 아버님도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어머님도 매일같이 술에 쪄들어 사시면서 임신한 저에게 술상을 봐와라 니 뱃속에있는 애기가 내 아들 애기가 맞냐, 시x, 너 싫다는 등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을 일삼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는 어머님 명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난 직후로는 저와 아이만 친정집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홀로 원래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집이 작아 아들을 거기서 키우고 싶지않다 남편이 먼저 얘기해 그럼 빚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난 후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갈때까지 떨어져지내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약없이 떨어져 지내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제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져오면서 동시에 제 앞으로 현재 남은 1억 정도의 빚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훗날의 이야기지만 만약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져왔을때 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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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귀하가 이혼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방법일 것입니다
.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
양육자지정
,
양육비등에 관하여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도 법원에서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 이혼할 때는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제공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 재산이라 하면 적극재산
(
재산
)
뿐 아니라 소극재산
(
빚
)
즉 채무관계도 정리의 대상이 되므로 두사람 사이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각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
귀하 명의로 채무가 되어 있다면
1
차적인 변제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이에 빚을 분할한다 하더라도 상대 명의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분할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에게 재산이나 월수입 등이 없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아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제
837
조의
2
제
2
항
)
단
,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
감당할 수 없는 빚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산
,
면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나이
,
노동가능성
,
신용도
,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재산
,
빚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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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
시에서
4
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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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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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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