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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의하셔서 어머니 계좌로 한번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하는데요.
아버지가 현재 채무가있어 신용불량자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야하는데
그것보다 어머니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부모님 모두 편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기초노령연금을 어머니통장으로 받으시고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때
아버지 채무가 어머니가 받은 아버지기초연금때문에 어머니에게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하십니다.
아버지채무는 어머니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한 것이 은행내역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나 자녀들에게는 채무관련한 피해가 없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통장으로 받으시는게 편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에도 문의해보았으나 배우자통장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문제없이될 것이나 추후 신용불량자사망으로 인한 법률관련된 부분은 법률상담센터로 확인해보아야한다고합니다.
이 부분관련해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