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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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재 9살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배우자와는 5년째 별거중이구요
근데 갑자기 집에 압류딱지가붙고
가전을 경매에 넘긴다네요
배우자가 대출과 신용카드를쓰고
채무이행을 하지않앗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친정아버지집 명의이고
주소지등록이 같이잇어서 압류명령이 떨어졋다네요
어렵게 배우자와 연락을하니
파산신청을 해놧고 기다리랍니다.
5년간 거의 양육비도 안 받앗고
연락왕래 10번도 안한거같아요
지금이라도 주민등록 말소하고 이혼하면
저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파산하면 양육비 또한 못받겟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배우자의 채무가 혼인생활 중 발생한 것이어서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하더라도
피해가 없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지 검토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두시고,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