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릅니다. 위의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국적을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와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다면 멕시코 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으로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 혼외자, 술 문제, 폭언 및 폭행, 아동학대는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 보십시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책정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이혼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시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전자소송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해 보십시오. 소장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첨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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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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