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심한 감시도 가정폭력에 해당되나요
조회 : 212 등록일 : 2024-03-30 오후 11:52:18
작성자 : ecmpod
나이 : 1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에요. 제가 전에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오픈채팅을 한 이유로, 몇 달 째 제 폰을 압수한다는지 (이건 폰이 제 명의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폰검사를 한다든지 감시가 평소보다 심해졌어요. 그 중 가장 정서적으로 힘든 게 카톡내역 감시인데요. 저희 엄마가 아는 동생되는 사람에게 뭔갈 배워오고 저한테 ‘앞으로는 엄마가 네 카톡내역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짓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폰 압수같은 건 제 명의로 된 폰이 아니여서 어쩔 수없지만, 자식의 사생활을 자식의 허락없이 보는 게 합법인가...? 싶기도 하고 이 것 때문에 제가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집 나가고싶다, 자살하고 싶다까지 생각해봤어요. 평소에 저희 엄마가 제 의사를 잘 들어주시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 입장을 안들어주실 때마다 너무나 이 가정의 딸로 태어난게 원망도 들고, 이럴꺼면 나를 왜 낳았지라는 생각도 드네요. 후자는 대충 가정폭력의 일부인건 조사해서 알았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건, 카톡감시 등 심한 감시가 가정폭력인지, 만약 가정폭력이라면 어떤법 위반이고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 의사를 듣지 않으시는 행위도 어떤 법위반인지와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이 가능한지에요. 엄마를 처벌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엄마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모든 가정이 이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엄마가 바뀌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초등학생이 쓴 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와 논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이버 상담은 가사 사건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위에서 궁금해 하시는 어머니의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본 게시판에서 상담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에 현재 시행중인 폭력 담당 상담 선생님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시어 직접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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