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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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는 중학생 1학년 남자아이, 저한테는 대학생 2학년 아들이 있는 상태로 재혼을 했습니다.집은 제ㅜ명의로 아파트가 있었고 그 아파트의 반값 2억 3천에 가구들과 경혼비용으로 2천 더해 2억 5천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있다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와 하겠다고 했다가 돈이 많이 든다고 2억 5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살면서 양육에다른 의견차가 너무 커
매번 부딪치며 살는게 너무 힘들어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원래 아빠거나 팔고 싶지않아 가압류 풀어주면 전세를 놓고 2억 5천 주면 되지않을까 했는데 상대방은 아파트를 팔라며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가압류를 안풀어주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애들 모두 살면서도 힘들었고 지금 이혼하는 중에도 모두 불편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 전 정리가 빠르게 되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경제 분리를 위해 이전 카드값 반씩 대고 공동 생활비를 반씩 내기로하고 지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네요.
살면서 매달 200만원 생활비로 줬고 화사를 1년 안다릴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더 갔다줬도 자기는 다 갔다 줬는데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억울해합니다.
저는 살면서 쭉 맞벌이를 했고 상대방보다 수입이 좋아 매달 400-500 생활비를 같이 보태며 약간의 적금이나 예금한 돈이 있는 상태인데 그거 알고 있어 그런듯합니다.
마치 위자료를 달라는 것처럼 들리고 그 얼마 아노디는 돈을 달라는 듯하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가입류를 계속 안풀어줄수 있는지, 얼마안되는 저축된 금액들 나눠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사유와 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것 등 중요하게 작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당초 상대방이 어떤 원인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귀하의 재산에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저축예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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