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으로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위자료 판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는 아직 미성년이므로 어머니께서 이혼 청구와 함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부모님의 소득과 귀하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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