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식, 혼인신고, 상견례는 안했고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는 5년전에 했습니다.
첫 1년반 정도 맞벌이 후 현재까지 남자 외벌이로
여자는 집안살림 하며 살았습니다.
( 남자 직업 특성상 출근시간이 새벽 오후
왔다갔다해서 남자 스케줄에 맞춰 오전조일때는
새벽 3시든 4시든 깨워주고 오후조일때는 12시에 마치더라도 야식을 꼭 챙겨주는 등 여자는 남자 직업생활에 맞춰 생활하며 살림함)
여자는 9년동안 남자 본가에 평균 달에 1번정도 방문, 2017년에는 한달동안 본가에 들어가 같이 산적도 있습니다.
남자쪽 친척 어르신들과도 안면이 있으며
작년 7월에 남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서 어머님뜻에 따라 상복을 입고 큰며느리로 조문객들에게 소개되며 3일장을 다 치르고 납골당 명패에도 자부로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동거 초기부터 여자는 남자 쪽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봐왔으나 남자가 결혼추진, 여자집 방문을 거부하여 다툼이 있었고 2차례 헤어졌다 다시 만났으며 위에 언급한대로 2번째 헤어진 후 다시 붙을때는 남자본가에 들어가 한달동안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 재결합 후 여자는 1년이상 남자집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였으나 남자는 여전히 여자집에 방문하지 않아 여자도 2년정도 남자집 방문을 중단하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유하에 작년 장례식 이후 명절포함 평균 달에 1번 남자집에 방문하여 남자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시간을 보냈고 남자 동생의 아내는 자신보다 5살어린 여자에게 형님이라 호칭하고 남자의 조카는 여자에게 큰엄마라 부르게 된 상황입니다.
남자는 9년동안 여자 집에 단 두차례 방문했으며
좋을땐 결혼한것과 다름없다 하면서도 남편으로서의 도리(여자 집 방문 결혼 추진 등)를
요구하면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며 자세를 바꿉니다.
즉 여자는, 남편은 없는데 시어머니 동서 조카는 있는 상황으로 남자는 아직도 결혼에 대한 마음이 50프로라며 결혼에 대한 추진(상견례 등)을 미루며 1년의 시간을 더 고민해보겠다 합니다.
( 1년후 결혼을 하겠다가 아니라 1년동안 더
고민해보겠다의 말)
이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법적 결혼까지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동거 초 여자 500만원 남자300만원으로 시작, 그 후 남자 집에서 2000만원 지원 받았으나 남자가 50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현재 재산은 모두 동거 후 모은 재산입니다.
동거 후 지금까지 모은 재산에 전업주부였던
여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사실혼이 인정이 된다면
불평등한 양가방문으로 여자가 이혼사유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여자는 아무주장도 하지못하고
헤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사실혼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시고,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동거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귀하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한데, 보통 위자료는 중대한 혼인파탄사유, 즉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사유인 경우 인정받기 쉽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말씀하신 사유로도 위자료청구는 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