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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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새벽 술먹다가 말싸움이 시작되어 여자가 먼저 욕을했더니 남자가 주먹으로 폭행을 하여 여자도 똑같이 주먹으로 어깨와 팔쪽을 쳤고
그게 10번정도 넘게 서로 때렸습니다. 여자는 같이 때리다가 이제 맞은곳에 힘이없고 너무 아파서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않은 상태로
건드는 수준이였고 아파서 밀어내도 점점 더 쎄지는 남자의 폭력에 경찰에 신고접수하고 남자도 똑같이 쌍방폭행으로 신고접수한 상태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도 못움직이게 뒤에서 잡고 하지말라고 해도 놔주지 않아 자포자기로 몸에 힘을 풀고있었습니다...)
여자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고 남자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남자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대략 15번정도가 넘습니다. 그동안 맞아서 생긴 멍과 상처 등은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항상 너도 때렸으니 쌍방폭행이다.. 너가 먼저 때린적도 있지않느냐 하는데 나만 맞기싫어서 같이 때리기는 했지만 항상
여자쪽만 상해가남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1. 쌍방폭행이 성립이되는지, 처벌의 수준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2. 이전에 지속적인 폭행에 대해서도 같은 쌍방폭행인지, 남자쪽에 죄를 묻게 할수는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살펴보면, 쌍방폭행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 전문 상담기관으로 형사 관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매주 월요일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야간상담(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