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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님은 제 친부와 87년에 사별하시고, 89년경 재혼. 재혼하시면서 저희 집안 호적 파가지고 나가심.
그러던중 이부동생이 10대이던 2005년경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진행 및 치료중이며, 현재 정신장애3급입니다.
최근,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정상적 생활이 어렵고 행동을 예측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안정 상태에서 이부동생이 혹여라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등의 형사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책임은 성인인 이부동생 본인이 지겠지만,
법적인 보호자인 제 어머님께서 민사적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법적책임을 지시게 되는지 너무 걱정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는 개인의 책임으로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사망하면 동생의 채무를 귀하와 어머니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