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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식빚으로 22년도 11월부터 신용카드대출 받은것 갚으라고 명세서가 여기저기 날라왔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천만웑 정도를 빌려서 갚고도 몇백만원의 카드명세서가 날라왔고 그렇게 그 일이 마무리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혼자 잘살아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즈음 캐피탈에서 우편물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아닌 동명이인인데 그곳 여직원이 실수하여 계속 보내온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전화해서 소리질렀다며 캐피탈 여직원의 실수라고, 그 여직원이 일처리를 그렇게 하고 퇴사했다면서 착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몇개월 후 사람 둘이 와서 집을 확인하고 갔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 외에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하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아니라고 그쪽에 전화해서 난리쳤다고 얘기해서 믿었어요 (23년도) 그 당시 제가 수술해야해서 그렇게 그 일이 넘어갔고 23년7월 그때 집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12월 남편은 오픈팩팅에서 게임동호회로 연락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고 펍이라는 곳을 가서 밤새 연락도 안된 상태로 아침에 들어왔어요 핸드폰 충전 중이라 못받았다고 하고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곳을 다녀왔다는게 싫어서 화를 냈는데 일주일 뒤에 막내아이 유치원졸업식 전날에도 펍이라는 곳을 가서 밤을 새워 놀고 아침에 왔어요 또 싸우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한 곳이 아니라 3만원 내고 게임하고 노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올해 3월에 캐피탈에서 가압류 한다는 우편물이 오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이 계속 자기가 아니라해서 저는 또 검색해보고 동명이인 실수도 간혹 가다 있다는 글을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친구장례식이 있다고 하고선 어머니댁에 가서 돈을 빌린 걸 알게 됐어요 누나가 저에게 말한다고 하니 누나한테 빌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어머니께 빌렸어요 1500만원을 빌려서 캐피탈이자 밀린것과 박영옥이라는 사람에게 밀린 돈 3개월치 600만원을 갚고 남편핸드폰요금 50만원, 생활비통장에서 가져간 150, 지인에게 게임한다고 빌린 200만원, 코인한다고 빌린 400만원을 갚았다고 해요 시누이에게서 이체내역 캡춰한것 문자로 받았어요
어머니 전화를 받고 가압류가 사실임을 깨닫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캐피탈가압류 5750 외에도 박영옥이라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한 내역이 있었어요 5250 거기에 전세권설정 500도 걸어놓은 상태에요
주택담보대출 2억에 근저당 가압류 1억이 넘고 신용이 떨어져서인지 22년도에 회사대출 이자 10만원정도만 내던 것도 새로대출 받아야한다해서 이자 12%에 4500 받고 지금 4000정도 남은 것이 있어요
생활비 벌겠다고 21년도에 어머니께 4000만원 빌려온걸로 회사사람 중고차투자하는 곳에 넣는다고 했는데 서류나 그런것 보여준 거 없었고 어머니께 갚지 않은 상태에요
지금 신용대출과 주택보금자리대출 말고 저 몰래 캐피탈과 박영옥 이자 내야할 170만원을 게임을 하면서 갚아왔다고 해요최근 3개월은 잃어서 연체가 되어서 어머니께 빌렸다고 하고요 게임은 한게임 카드게임을 해요 언제부턴가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기도 했었고 핸드폰요금도 많이 나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전화 온 적도 있었는데 회사에 친구 어머니가 이식수술 받는다고 급히 500을 빌려달래서 지인에게 빌려서 빌려줬다는 말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거짓말 같아요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것, 너무나 큰 빚, 게임으로 갚아왓다는 말, 최근까지도 게임 주식으로 날려서 어머니께 빌려와 빚을 만든 것 모든 것에 배신감이 들고 신뢰가 깨어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엄두가 안나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또 다른 빚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대로 말해주거나 하는것도 없어요
집을 빨리 팔아야한다 회생을 알아봤나 물어보는데 저보고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법무사 가자고 하는데 냅둬보라 하고 이제 캐피탈에서 지급명령도 날아왔어요 3개월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가 또 붙어서 왔어요 의신청했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거기서 신경쓰지 말랬다고 아무 신경도 안쓰고 해결의지가 없어보였어요 집값도 시세 그대로이고(2억6천) 차를 팔아 박영옥 18%이자 조금이라도 해결하자 해도 내놔볼께 하고 끝이고 여전히 이자 갚아야한다고 제가 안보는 곳에서 게임을 합니다 본인의 회사생활 동호회생활은 잘 합니다
곧 경매로 넘어갈까봐 저는 하루하루 조마조마해요 이 사실을 안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 해주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 가는게 편하니까 아빠옆에있겠다고 해요 저는 막내딸 8살 아이와 친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도 이혼이 답인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이혼하자고 말은 해놓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는건지 양육비는 제가 더 줘야하는건지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혼자 소송은 볍률적지식이 없어서 두렵고 위자료를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할지도요
남편 퇴직금은 1억정도 모아둔걸로 알고 있고 집을 살때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월급은 600정도 받습니다 카니발 차는 저당 잡힌건 없었어요
변호사비용을 알아보니 조정은 300 소송은 500~660 이어서
지금의 저의 상황에 너무 무리인데 빌려서라도 조정이나 소송을 해야할지
남편이 빚을 더 만들기 전에 위자료를 청구해서 원룸이라도 구해야하나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아들들도 여기에 있을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제가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하는건지
혹시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도 올까 싶어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라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빨리 소송이든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받을것이 있기는 할런지 살아갈 날이 막막해요
변호사 비용 빼면 남는것도 없을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랑 잘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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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우선,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증거 수집
관련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 분할 등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
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
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