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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전입 신고 및 이사 (현재 거주 중) / 잔금 5,200만원 송금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원 (본인 명의 은행 대출 2억+ 시아버지 8천만원)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전세 대출 2억을 제외한 8천만원은 시아버지>남편>집주인 계좌 순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니 시아버지가 8천만원은 본인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그 돈은 건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증거x)
이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시 8천만원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권으로 들어가나요?
전세집 명의가 제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저의 재산으로 할당되나요?
2. 만약 남편이 시아버지와 8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썼다면, 저는 몰랐던 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 시 제가 공동 책임을 지는 등 불리하게 될 소지가 있나요?
3.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 8천만원에 대해 시아버지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개입할 수 있나요?
남편-시아버지 간에 해결해야 할 포인트로 짚어야 하지 않나요?
4. 혹시나 제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이 귀하의 단독명의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었다면 남편은 귀하에게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입니다.
1. 시아버지와 남편이 차용증을 썼다면, 그 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해당 8천만원은 시아버지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됩니다.
전세집 구매를 위한 채무는 일상가사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해당 채무는 두 부부가 함께 연대책임할 의무가 발생되고,
남편의 시아버지에 대한 채무는 두 분 모두에게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즉, 시아버지에 대한 남편의 8천만원 빚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2. 시아버지와 남편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통상 증여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고, 귀하는 해당 8천만원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증여받은 8천만원을 전세를 구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귀하의 단독명의고요.
이 상황에서 귀하는 남편이 8천만원을 자신에게 전세 단독명의를 함으로써 증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남편은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결정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귀하의 단독명의임에도 해당 부동산의 형성에 귀하의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면 재산분할에 그러한 사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