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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 430만원 , 아내 자영업 매출(순수익아님) 평균 100만원, 재료비+가게운영비(100만원 이상)
결혼 만4년1개월(49개월) 입니다.
남편주장: 결혼시 경제권을 아내가 가져가기로 협의 했지만 현재 생활비 외 월급에서 남은돈을 본인이 관리하고 싶다.
이유는 4년동안 가게의 매출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어쩔땐 200만원이든 남는돈은 항상 없다고 해서 입니다. 이 문제로 남편은 고통받고 근로에 대한 의욕상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주장: 매월 남는돈에 대한 권한은 각자 50프로의 권한이 있고 가게를 운영해야 하니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
이유는 가게에 마이너스되면 쓰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법적으로 50프로 권한이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남편이 남는돈을 관리하면 안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아내가 굽히지 않아 이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두 분이서 각자 수익을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관해 서로에게 정해진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두 분의 협의의 영역입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날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러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