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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년째 혼인 유지중이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지는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별다른 유책사유 없이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지금은 한집에서 그냥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같은 생활비를 한푼도 내지 않고 대출금상환금 및 이자 또한 모른척해서
제가 혼자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딸아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할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알수없으나, 남편이 상속재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특유재산이라고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분할이 안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일방이 결혼 생활 중에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 기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