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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관계]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만 24세 여, 검정고시, 지능지수74 경계선지능인 입니다.) 채팅어플에서 나쁜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생(피해자)을 차에태워 끌고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거나, 칼로 찌를 수 밖에 없다 등의 협박을하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시키고 은행에 데려가 전세대출을 받게 시켰으며 그 후 전세대출금 1억을 편취하였습니다.(실제로 대출조회만하는것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 대출이나왔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 모두 한패였습니다.)
범인들은 대포폰, 대포차등을 사용하였으나 다행히 검거되어 징역7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1심 선고, 2심진행 중)
※동생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었으나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인지 동생은 기소되지 않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1억을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현재 동생앞으로 1억 구상권 청구진행중입니다.
[질문요지]
동생앞으로 청구된 주택금융공사 1억 구상권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동생은 학습능력과 행동이 느린 경계선 지능인으로 성인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에 정착한 적이 없고
단기 아르바이트등을 하며 생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이나 채무부존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더 현명한 구제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이나 채무부존재 진행시 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파산관련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1항 제4호]
동생이 협박과 강요에 의해 은행과 대출계약을 한 것이고 불법적인 고의를 가지지 않았지만, 민법상의 고의는 그 의미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법상의 고의의 의미는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박에 의한 행위였더라도 고의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앞 으로 청구된 1억 주택금융공사 구상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면책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구 파산법 제349조 제3호는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법의 취지가 ‘사회적 비난받을 행위까지 면책받는 것을 막는 행위이다.‘ 라고 적힌 판결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동생은 협박, 폭행 등 강요받아서 한 대출이지 비난받을 행동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제 파산 진행시 ’주택금융공사에서 피해자의 행위는 고의에의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비면책채권이다.’ 라고 이의제기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파산을 진행해봐도 될지...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직원과 전화했을때 직원분은 사내법무팀 문의결과 불법행위로 비면책채권이라 파산안될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2. 채무부존재
법원은 보통 지능지수 70이하를 지적장애 판단기준으로 하여 의사능력 없는자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선의의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선의의 제 3자인 은행이 피해자의 강박상태를 알았다고 입증하는 것도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채무부존재 소송 가능성이 있을지
또 한다면 대위변제한 주택금융공사와 소송해야하는지,,은행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채권관리규정)
주택금융공사 내부 채권관리규정에 다음과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제34조(제3자 대위변제 등) ①채무관계자 또는 담보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부터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제신청서를 제출 받고 이에 응한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상금에대한 변제신청서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걸까요??
이상 위 내용으로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파산과 개인회생 관련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시간표 url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새소식 - 상세보기 | 서울회생법원 (scourt.go.kr)
2.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응소하는 형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변제신청서 제출이 아닌 실제 피해액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