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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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인의 학업을 위해 24년 2월 졸업시까지 방학을 제외하고 각자 타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간호사 준비를 위해 부인은 방학이되면 실습을 나가게 되고, 실질적인 동거생활기간은 많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연애기간 및 동거기간동안 부인과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본인의 대화 방법에 있어서 말투가 툭툭 던지듯하는 말투로 다정다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본인이 화가나면 참고 아무말하지않았고 잠시 집을나와 생각좀하고 다시 집에들어가곤했습니다. 그상황에 있어 참지않고 대화를 이어나가다보면 서로 좋지않은 말을하여 감정만 쌓일거같아 그런행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합니다.
이러한 몇번의 일들로 부인은 짐을챙겨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갔고 이후 장인어른을 만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각서도 전달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이혼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하고 상담서류에 저의 잘못을 상세히 써오라하십니다. 또한 결혼무효소송서류를 작성해오라 하십니다.
아직 자녀는 없는 상태이고...
부인에게 폭행이나 바람을 피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욕설은 타인에 대해 하지만 부인에 대한 욕설은 한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혼생각은 전혀없지만.. 장인의 말씀대로 결혼무효소송이 가능한지, 혹은 결혼취소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야하는것인지 배우자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야하는지...궁굼합니다.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제3호).
위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상황은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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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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